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프리랜서 200만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프리랜서 200만원 지급

 

여야가 5월 29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프리랜서 200만원 지급 등을 담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경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처리되면 30일 오후부터 추경 손실보전금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프리랜서 200만원 지급 등을 담은 추경안은 이날 오후 7시30분 본회의에서 처리된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 본관 의장실에서 회동을 한 뒤 각각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고 합니다.

 

 

이날 여야는 매출 50억 원 이하 371만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 손실보전금 지급키로 했다고 합니다. 추경 규모는 정부안 36조4000억원에서 39조원으로 확대됐고 국채 상환액은 9조원에서 7조5000억원으로 축소됐다고 합니다.

 

 

여야는 법적 손실보상 지원 대상을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했다고 합니다. 보전율도 90%에서 100%로,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도 확대됐는데요. 신규 대출의 특례보증 공급 규모는 3조원에서 4조2000억원으로, 대환 대출 지원은 7조5000억원에서 8조5000억원 규모로 확대 조정돼 당초 정부안보다 1조원 가량 늘어났다고 합니다. 부실채권 조정을 위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출자도4000억원 추가했다고 합니다.

 

 

법인택시 및 전세버스 기사에 대한 지원금은 정부안 200만원에서 100만원 증액한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당초 특고 프리랜서와 문화예술인들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국회 단계에서 200만원으로 늘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프리랜서 20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은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대기기사 등 20개 주요 업종 70만명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문화예술인 지원금은 저소득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활동지원금 성격이라고 합니다. 약 3만명이 지급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밖에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1000억원 ▲어업인 유가연동보조금 200억원 ▲코로나 방역 지원 1조1000억원 ▲산불 대응 130억원 등 예산을 증액했다고 합니다. 여야는 막판까지 최대 쟁점이었던 손실보상과 관련한 소급 적용 및 소득 역전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에따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 대한 최대 600만∼1000만원 상당의 손실보전금 지급 시기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5월 30일 오후부터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될 전망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