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65세 추진

정년연장 65세 추진 도입 시기 및 문제점은?

늘 행복이 가득한 시간 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부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는 고용연장 방안 중에서 정년을 맞은 근로자의 고용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사실상 65세로 정년연장 내용을 담고 있는 정년연장 65세 계속고용제도 도입 추진 소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께요.

정부가 동안 뜨거운 감자였던 근로자의 정년을 65세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2022년부터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2016년 60세로 상향 조정된 법정 정년은 그대로 두되 기업이 정년 이후에도 근로자가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채용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해요.

정부는 1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을 내놓았는데요. 정년연장 65세 추진은 저출산 고령화 상황에서 일할 수 있는 기간을 늘려 생산성 저하를 최소화하려는 취지이지만 강제적 조치로 기업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데다 청년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해요.

정년연장 65세 추진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기업이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계속고용제도'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2022년부터 계속고용 기간과 적용 업종 등을 정하는 작업에 돌입한다고 해요. 이번 정부 임기 내 고용 연장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현재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상 법정 정년은 만 60세라고 해요. 정부는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 등을 고려해 기업이 최장 65세까지 근로자를 채용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할 방침인데요.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올해 62세에서 2023년 63세, 2033년 65세로 늘어나기 때문이죠.

정년연장 65세 모델은 일본식 계속고용제도다. 

정부는 정년연장 65세 도입과 관련 일본식 '계속고용제도'를 모델로 삼고 있는데요. 계속고용제도는 어떤 제도일까요? 일본은 노인 빈곤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고령자 고용안정법'을 개정해 2013년부터 계속고용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업이 △재고용(퇴직 뒤 재계약) △정년 연장(정년을 65세로 연장) △정년 폐지(정년 없이 계속 고용) 중 하나를 골라 원하는 근로자 모두 정년을 늘려주도록 하고 있는데요. 법정 정년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60세지만 65세까지 정년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죠.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50만 엔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 조항이 있는데요. 일본의 이 조항은 권고가 아닌 의무 조항이라고 해요. KOTRA에 따르면 일본 대기업의 99% 이상이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죠.

정부는 60세인 법정 정년을 수정하진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일본식 계속고용제도가 도입되면 사실상 정년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다만 기재부는 "일본은 지키지 않을 경우 페널티가 있는 강제 조항"이라고 설명하는 반면 고용부는 "계속고용제도를 지키지 않으면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없을 뿐 강제성은 없다"고 설명해 부처 간에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해요.

각종 인센티브 확대 추진한다.

정년연장 65세 도입 추진을 하고 있지만 기업들 입장에서는 임금 문제등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이에 정부가 본격적인 정년 연장에 앞서 기업들이 고령자를 채용하면 주는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60세 이상 근로자를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정부로부터 분기별로 1인당 27만 원씩 지원받았지만 내년에는 30만 원으로 인상되구요. 

자발적으로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다시 고용한 사업주에게 주는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을 신설해 1인당 월 3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해요. 또한 현재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실직하면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실업급여를 69세까지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구요. 외국인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 해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하려면 현재는 3개월이 지나야 하지만 이를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해요. 

또 임금과 학력 등을 고려한 우수인재 비자를 신설하고, 외국 인재 유입을 위해 고용·거주 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구요. 인구 감소에 대비해 적정 교원 수를 재검토하고 군 인력을 정찰위성과 무인항공기 등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마련된다고 해요.

정년연장 65세 추진 문제점은 없을까? 

물론 정부가 정년 연장을 추진하는 것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일할 수 있는 인구가 줄고 있어 수긍가는 측면이 있다고 해요. 하지만 정년 연장이 청년들의 새 일자리를 잠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해요. 정년 연장에 따른 세대간 갈등이 예상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면서 안정적이고 보수가 높은 좋은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해요. 정년이 연장되면 좋은 일자리를 가진 중장년층이 더 오래 일하게 돼, 청년이 취업하기는 더 어려워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되는데요. 

고령층 고용 비중이 1%포인트 증가하면 청년층 고용 비중은 0.8%포인트 감소한다는 연구결과에서 처럼 실제로 2016년부터 정년이 60세가 된 후 중고령층 고용률은 좋아졌지만, 청년실업률은 사상 최고치인 9.8%까지 치솟기도 했다고 해요. 안그래도 청년 취업률이 사상 최저인 상황에서 정년연장 65세가 추진되어 도입되면 이런 갈등을 더 커질 전망이라고 하네요.

기업들 또한 정년 연장으로 고액 연봉자들이 늘어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는 걸 우려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기업들의 절반 이상은 매년 임금을 올려주는 호봉제라고 해요. 정년이 늘어나면 그만큼 월급을 더 많이 줘야되죠. 

때문에 경영계는 정년 연장을 하더라도 임금 체계를 직무급제 중심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직무급제는 성과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기 때문에, 정년이 늘어나더라도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또한 정년 연장의 선결 과제인 노동시장 구조개선 방안이 이번에도 빠졌다는 지적도 있다고 하네요.

고령화 사회를 맞아 정년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세계적인 문제일 수 있는데요. 이미 정년을 폐지하거나 늘리는 국가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노년 일자리 보장과 세대간 취업경쟁이라고 하는 갈등과 논란을 무마시키고 정년연장 65세 도입 추진이 가능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