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시간당 임금 격차 크다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 격차 크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문제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죠.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 격차가 커 정규직의 3분의 2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300인 이상 기업 비정규직과 정규직 근로자 임금 격차가 7년 새 최대를 기록한 것인데요. 고용노동부가 2016년 6월 기준으로 고용 형태별 근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1만2천76원으로, 정규직의 1만8천212원의 66.3%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는 전년 대비 0.8%p가 오른 수치라고 해요.

그러나 30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정규직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총액을 100으로 봤을 때, 비정규직의 임금은 62.7%에 그쳐, 지난 2009년 6월 비정규직 임금 비율이 정규직의 58.2%를 기록한 이후 7년 만에 최대 격차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300인 미만 사업체의 정규직 근로자 임금은 300인 이상 정규직의 52.7%, 비정규직은 37.4%를 나타냈구요.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은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각각 3%p와 2.4%p 증가했다고 해요. 

비정규직 중 일일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얼마였을까요? 조사결과 비정규직 중 일일근로자는 시간당 임금총액은 1만 4904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3% 증가해 가장 크게 늘었습니다. 이어 파견근로자가 1만 1451원으로 전년 대비 6.7% 증가해 두 번째로 증가폭이 컸구요. 기간제 근로자는 1만2028원, 단기간근로자 1만1270원, 용역근로자 9064원 순이었다고 해요. 단시간노동자는 비정규직 중 유일하게 전년 대비 시간당 임금총액이 202% 감소했습니다.

근로시간은 어땠을까요? 지난해 1인 이상 사업체의 월평균 총 실근로시간은 171.1시간으로, 전년 같은 기간 173.5시간보다 2.4시간 감소했는데요. 정규직은 184.7시간으로 전년보다 2.7시간, 비정규직은 129.3시간으로, 2.3시간 각각 감소했다고 해요. 비정규직 중 용역근로자(188.2시간)와 기간제 근로자(183.9시간)의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단시간 근로자(82.6시간)는 가장 짧았는데요. 다만, 용역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1시간 소폭 증가했다고 합니다.

사회보험 가입률을 살펴보면 전체 근로자의 사회보험(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가입률은 89%를 넘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이중 정규직은 95% 이상으로 전년대비 소폭 상승했습니다. 비정규직의 경우 산재보험 가입률은 97.4%로 높은 수준이었지만 그 외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56~72% 정도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전년 대비 전반적으로 개선됐음에도 여전히 사각지대가 컸는데요. 특히 고용보험 가입률은 단시간이 69.0%, 일일은 57.4%에 불과했습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의 경우 직장가입 대상에서 제외돼도 지역가입, 임의가입이 가능하지만 고용보험은 그대로 사각지대에 방치된것이죠. 

정규직 대비 남성의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 수준은 68.2%, 여성은 72.9%로 나타났구요. 연령별로 보면 20대 72.4%, 30대 75.4%, 40대 68.7%, 50대 68.3%였으며 학력별로는 고졸 79.5%, 전문대졸 67.1%, 대졸 65.4%로 파악됐다고 해요.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9.8%로 전년대비 0.3% 포인트 상승했으며 정규직 및 비정규직의 가입률은 12.4%, 1.7%로 전년대비 각각 0.2% 포인트 상승했다고 합니다.

전체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47%로 조사됐고, 정규직은 55.5%, 비정규직은 20.7%로 나타났습니다. 또 상여금을 받는 근로자는 전체의 55.3%였고, 정규직은 65.8%, 비정규직은 22.9% 수준으로 파악됐다고 해요. 한편 사업체 규모별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격차는 기업 규모가 클수록 벌어지는 양상을 보였는데요. 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은 5인 미만 사업체가 85.4%, 5~29인 사업체는 75.4%, 30~299인 사업체는 67.6%, 300인 이상 사업체는 62.7%였다고 해요.

이는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정규직의 임금수준도 낮은 데 따른 결과인데요. 일종의 하향평준화인 것이죠. 실제 5인 미만 사업체에서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1만1587원으로 300인 이상 사업체의 비정규직(1만9147원)의 60.6%에 불과했다고 합니다.산업별로는 전기,가스, 수도업, 출판, 영상, 통신업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가 컸다고 합니다.

같은 일을 하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많은 차별과 불평등이 존재했던 것은 사실인데요. 지금도 추진하고 있지만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 격차 같은 이런 불공정이 빠른 시간내에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