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실버론 신청서류,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연금 실버론 신청서류 및 신청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볼께요.

혹 국민연금 실버론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실버론을 국민연금에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부터는 국민연금 실버론 대부한도가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어 노후 주거안정 기여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2019년 국감에서 대부금 원리상환이 어렵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해 막상 자금이 필요한 이들을 차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이런 소식과 함께 실버론 신청자격 및 국민연금 실버론 신청서류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께요.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연금 실버론을 받을 수 없다?

돈 없는 연금 수급자에 돈을 빌려주는 실버론이 정작 소득 및 재산이 없는 저소득층에겐 그림의 떡과 같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요.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올해 6월 기준으로 약 9만6957명이라고 해요. 

이들 중에는 27년 6개월(330개월) 동안 7043만6000원을 납입하거나 26년 11개월(323개월)간 7342만6000원을 낸 수급자도 있었는데요. 일반 수급자면 1000만원까지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이분들은 국민연금 실버론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고 해요. 실버론 신청 대상에서 기초수급자가 아예 제외돼 있기 때문이죠.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실버론에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제외한 이유는 매월 대부 원리금 상환으로 인해 생활이 더 곤란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주거급여, 의료급여, 장제급여가 실버론 대부 용도와 중복되기 때문이라고 해요. 

하지만 장제급여가 75만원 수준에 불과하고 의료현실에서 의료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사항이 많은 현실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 실버론 대출자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도 긴급한 생활자금이 필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 같네요.

국민연금 실버론이란  주민등록법상 국내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자금을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대부 제도인데요. 국민연금 공단이 의료비, 배우자 장례 보조비, 전 월세자금, 재해복구비 등 긴급자금을 개인별 연간 연금수령액 2배 이내 범위에서 저리로 빌려주는 제도라고 해요. 신용도가 낮아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운 노인층을 지원하기 위해 2012년 5월부터 시행되었죠.

특히 올해 1월부터는 국민연금 실버론 대출 한도가 기존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는데요. 이번에 상향된 실버론의 대부 한도액은 지난 2012년 첫 등장 당시 최대 500만원이었다가 2015년 7월 750만원으로 오른 데 이어 이번이 세 번째 상향 조정이라고 해요. 참고로 국민연금 실버론으로 빌린 자금은 최대 5년간 원금 균등 분할 방식으로 상환하면 되구요. 거치 1∼2년을 선택하면 최장 7년 안에 상환하면 된다고 하네요.

국민연금 실버론 대출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국내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로 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 및 장애연금(1-3급)수급자가 해당된다고 해요. 하지만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은 국민연금 실버론 대출자격에서 제외된다고 해요.

▶ 연금급여 지급이 중지, 정지 또는 충당 중인 분은 안됩니다.

▶ 국민연금기금에서 지급받은 대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분도 제외대상입니다.

▶ 외국인, 재외동포(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 및 국외거주자도 제외됩니다.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은 안됩니다.

▶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일로부터 면책결정 확정전인 분 또한 제외대상입니다.

▶ 장애4급수급자, 연금급여 해외송금자 및 기초생활수급자도 제외됩니다.

국민연금 실버론 신청서류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 의료비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또는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 등이 필요하구요.

▶ 배우자 장제비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증명서, 장제비영수증 등이 필요하다고 해요.

▶ 전·월세자금

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주소전입),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미등기 또는 소유주 상이 시 대부 불가),계약금 송금내역서(보증금의 5%이상), 종전계약서(갱신계약의 경우) 등이 필요하구요

▶ 재해복구비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화재증명원 등이 필요하죠.

※ 신청 시 기본서류 외의 추가서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사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해야 한다고 해요.

실버론 대출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실제 소요금액만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최고 1.000만원 한도에서 대부되며 신청 당시 최종 지급받은 연금월액을 기준으로 지급받는다고 해요.

예시) "연금월액 45만원, 의료비 500만원을 납부했을 경우 대부 가능한 금액은?

→ 한도액은 1,080만원이지만 최고 1,000만원 이내에서 실 소요금액인 500만원이 대부가능하다고 해요.

* 개인별 한도액 1,080만원 = 연금월액 45만원 × 24개월

국민연금 실버론 이자율은 어떻게 될까요?

연 1.32% (2019년 10월 ~ 12월)가 적용되는데요. 실버론 이자율은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에 연동하여 매 분기별로 변동금리가 적용된다고 해요.

예시) 2019.7.1.부터 2019.9.20.까지 5년 만기 국고채권 평균 수익률을 2019년 4분기에 적용하죠.

연체이자율은 어떻게 될까요?

 연 2.64%로 대부이자율의 2배가 적용된다고 해요. 참고해야겠죠.

국민연금 실버론 신청서류 및 신청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 신청자

수급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면 되구요.

▶ 신청기간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매년 대부금 예산범위 내에서 접수)

▶ 신청장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이 가능하죠.

▶ 신청방법

방문에 의한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국민연금 실버론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다고 해요.

공통구비서류와 의료비 및 배우자 장제비, 전 월세자금 등

용도별 구비서류가 있네요.

▶ 용도별 신청기한은?

의료비 : 진료일(처방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배우자 장제비：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월세자금：(신규계약) 임차개시일 전·후 3개월 이내,

                   (갱신계약)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복구비：재해 발생일 또는 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라고 해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 관리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음이나 네이버 구글 검색을 통해

국민연금을 검색하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죠.

국민연금공단 사이트 모습인데요 

상단 공단 사이트 열림항목에서

연금수급자 항목을 찾아

클릭해 주세요.

내연금 신청 조회 등을 비롯한

연금에 대한 각종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연금정보방 항목을 클릭하면

서식자료 등을 포함해 

국민연금 실버론을 확인할 수 있어요.

국민연금 실버론 항목을 클릭해 들어가 볼까요?

지원내용 및 국민연금 실버론 신청방법,

대부금 지급 및 상환

그리고 실버론 이자계산기까지

대출에 대한 모든 정보를

확인해 보실 수 있으며

도움을 받을 수 있네요.

물론 궁금하면 1355 번호로 

상담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국민연금 실버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노후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국민연금 실버론 대출자격이 한도 상향되어 혜택이 커졌지만 대부금 원리상환이 어렵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해 막상 자금이 필요한 이들을 차별하고 있다는 지적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인 것 같네요. 

이상은 국민연금 실버론 대출자격 및 이자, 국민연금 실버론 신청서류 및 신청방법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대부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