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코로나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 방법

힘든 시간들이지만 늘 행복이 함께 하는 시간 되세요. 안녕하세요.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해 드리는 바이월레스입니다. 오늘은 7조원대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되어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용 취약계층에게 추석전까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집행될 것이라는 소식과 함께 코로나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볼께요.

정부가 10일 8차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대응을 위한 긴급 민생경제대책을 논의한 가운데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4차 추경안은 전액 국채 발행을 통해 편성된다고 합니다. 특히 전국민에게 지급했던 1차 긴급재난지원금(2차 추경) 성격과 달리 지원이 시급한 계층부터 우선 지원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용 취약계층 지원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 추석 전까지 집행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최대 200만원을 지급합니다. 또 올해 상반기 7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한 아동돌봄쿠폰은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구까지 확대 지급합니다. 또한 국민들의 통신비도 2만원 할인해주는 것이 골자라고 합니다.

'새희망자금' 자영업자 코로나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

정부는 4차 추경 자금으로 코로나19 재확산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집중 지원하기로 밝혔다고 합니다. 4차 추경안 중 가장 큰 규모인 3조8000억원의 재원이 들어갑니다. 명칭은 새희망자금입니다. 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업자에게 '새희망자금'을 지급하는 데 쓰여진다고 합니다. 자영업자 및 코로나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는 총 377만명에게 지급된다고 합니다.

자영업자 코로나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 중 3조2000억원은 현금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291만명이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현금 지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영업이 금지된 12개 고위험시설 업종 중 클럽 및 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업종은 일괄적으로 최대 2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고 합니다.

다만 고위험시설이 아니더라도 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급감한 소상공인도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고위험시설 이외의 소상공인 중 매출감소가 기준선 이상인 경우에도 업소당 100만원 가량씩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291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은 별도 신청이 없다고 합니다. 정부는 지원 대상 선별을 위해 국세청에 신고된 2019년 귀속분 종합소득과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등을 활용해 코로나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 신청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고용취약계층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4차 추경 중1조4000억원은 고용취약계층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쓰여진다고 합니다. 정부는 1차 지원금을 받은 특수고용형태 근로자(특고), 프리랜서 등에 추가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신규 신청도 받기로 했다고 합니다. 고용취약계층은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스포츠 강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방문판매원, 간병인 등 특고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을 말합니다.

정부는 앞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형태로 1인당 최대 15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지난 7월 20일 마감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는 총 176만3555명이 신청했다고 합니다. 영세자영업자 110만명, 특고 및 프리랜서 59만명, 무급휴직자 7만명이었다고 합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추가하는데요. 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해 그동안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88만명을 새롭게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차 지원 당시 지급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심사나 소득 증명이 필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다만 2차 지원금 신청자는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기존 고용유지지원금도 연장된다고 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연장 및 아동돌봄쿠폰 지급대상 확대!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10일 더 연장됩니다. 또한 아동돌봄쿠폰 지급 대상도 확대된다고 합니다. 올 상반기 7세 미만 미취학 아동(230만명)에 대해 1인당 10만원씩 4개월간 총 40만원을 지급했던 아동돌봄쿠폰은 초등학교 1~6학년(274만명)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확대 지원됩니다. 

또한 20만원씩 지원하는 특별돌봄 지원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로 대폭 늘린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이 초등학생까지 확대된 만큼 금액은 기존 40만원보다 20만원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 경우 특별돌봄 지원대상은 532만명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13세 이상 전국민 통신비 지원!

코로나19로 비대면 활동이 늘어난 13세 이상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동통신사 등 통신사업자가 요금을 2만원 감면해주면 정부가 이를 보전해주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통신비 지원을 통해 보편적 지급 성격도 추가했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은 "정부 방역 조치에 협조하여 다수 국민의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 만큼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를 일률적 지원하기로 했다"며 "적은 액수지만 13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통신비를 지원하겠다. 코로나로 인해 자유로운 대면접촉과 경제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8차 비상경제회의 모두발언에서 코로나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 등을 포함안 이같은 내용의 4차 추경안의 요강을 공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에 대해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직종에 집중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의 추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된 4차 추경안은 이날 오후 임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가능한 한 추석 전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지원이 이뤄지도록 추경 집행에 속도를 낸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이번 비상경제회의는 지난 7월 14일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겸해 열린 7차 회의 이후 두 달 만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비상경제회의 직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4차 추경안을 확정하고 오후에는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비상경제회의 결과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한편 추경의 대부분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할 예정인 가운데 통신비, 아이돌붐지원 등이 포함되면서 선별 지원이라는 당초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여파와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지원이 핵심이지만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이라는 비난부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반발도 만만찮다고 합니다. 특히 지원대상에서 빠진 국민들의 불만 또한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